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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수 없는 사감위, 전자카드 밀어붙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조사를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감위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사감위가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30일(월) 결정할 예정이다.전자카드는 사행산업 참여자의 과도한 베팅 방지, 도박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사감위의 중심 정책이다.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면 베팅스포츠 참여자 들은 반드시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권을 구입해야 한다.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발급되며 1인당 한 장씩만 만들 수 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 전면 시행의 근거로 경륜·경정 동대문지점(2012.8월 전자카드 전면 도입) 사례를 들고 있다.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했더니 유병률 감소 효과가 컸다는 주장이다. 사감위는 2013년 9월‘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도입 영향 분석 연구’에서 2008년 6월 유병률 70%였던 동대문지점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후 40.3%로 29.7%P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마사회 인천중구 지점(5만원 현금 병행)의 전자카드 도입 후 유병률도 40.9%P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다. 또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해도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감위의 해석을 ‘아전인수’격이라고 평가절하고 있다. 사감위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경륜 장안지점의 유병률이 6.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전자카드 도입 후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감위의 주장에도 반박한다. 경륜 자료에 따르면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된 2012년 동대문지점은 시행 1년 후 도입 전에 비해 매출이 58.7% 줄었고 2년 후에는 시행 전 대비 65.7%가 줄었다. 또 동대문지점은 2014년 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카드 시범실시 지점인 산본지점(현금 3만원 병행)도 시행 후 2년간 일평균매출액이 시행전에 비해 15.4%나 감소했다.

전자카드가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감위 주장의 근거도 미약하다.

사감위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전자카드 시범 지점(경마 인천, 경륜 동대문) 이용객 설문조사’에서는 전자카드로 도박중독예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은 32.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55%에 달했다는 점도 전자카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라는 전자카드의 순기능을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합법사행산업 규제 강화는 접근이 쉬운 불법도박이라는 대체재 시장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카드라는 규제를 합법시장에 덧씌울 경우 풍선효과로 오히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도박시장만 웃게 만드는 역기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4년 KRA한국마사회 사설경마 단속 팀은 악전고투 끝에 연간 7500억원(추정치)의 불법경마 단속을 했지만 이 수치는 전체 불법도박(연간 추정치 100조~200)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사감위가 또다시 숫자를 변조해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2013년에도 사행산업 정책의 바탕이 되는 도박중독 유병률 통계를 여섯 배나 부풀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이흥표 대구사이버대학 교수에 따르면 사감위의 ‘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1.3%에서 7.2%로 무려 여섯 배나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