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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전체회의 앞두고, 다시 뜨거운 논란

전자카드 시행안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오는 30일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 2월 사감위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결하지 못해 재논의 하기로 했던 사항이다.

사감위의 중점 정책인 전자카드는 사행산업 참여자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 도박중독을 예방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것.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베팅스포츠 참여자들은 반드시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권을 구입해야 한다. 1인당 한 장씩 개인의 생체정보(지정맥)를 수집해 발급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우선 2012년부터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의 10% 수준에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는 3만원이 넘는 고액베팅에 한해 시범운영을 20%로 확대하고, 2018년 복권과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결(안)이 확정되면 경마 등 경주류 장외발매소의 20%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전자카드 전면지점(현금 3만원 병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어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70%까지(현금 1만원 병행) 확대된다.

사감위는 도박중독 유병률이 줄고, 시행체가 우려하는 매출감소에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전자카드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감위의 정책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자카드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찬성, 그러나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는 경륜경정 동대문지점(2012.8월 전자카드 전면 도입) 사례를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 효과를 지적했다. 지난 2013년 9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도입 영향 분석 연구`에서 2008년 6월 유병률 70%였던 동대문지점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후 40.3%로 29.7%P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는 마사회 인천중구 지점(5만원 현금 병행)의 전자카드 도입 후 유병률도 40.9%P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전자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경륜 장안지점의 유병률은 6.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공단과 마사회 측은 “이런 사례를 볼 때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효과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유병률 감소는 구매상한선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자정노력 등 업계의 건전화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감위측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한다. 경륜 관계자는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된 동대문지점은 시행 1년 후 도입 전에 비해 매출이 58.7% 줄어 반 토막이 났고 2년 후에는 시행 전 대비 65.7%가 줄었다”며 “지난해는 16억원의 운영적자를 낳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카드 시범실시 지점인 산본지점(현금 3만원 병행)도 시행전후 2년간 일평균매출액이 15.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카드로 경주상한액을 확실히 지켜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구매상한액과 도박중독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다. 오히려 사감위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전자카드 시범 지점(경마 인천, 경륜 동대문) 이용객 설문조사`에서는 전자카드로 도박중독예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은 32.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55%에 달했다는 점을 실효성의 의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감위측에서는 시행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한 매체의 컬럼을 통해 “불법 사행산업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매출액 및 세수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작용 제거를 전제로 하는 온라인 베팅 도입도 전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행산업체가 시행을 거부하기 보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사감위와 함께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업계에선 전자카드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해하지만, 불법도박시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사감위 실태조사에서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2008년 53조원에서 2012년 75조원으로 4년 만에 22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는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강화는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도박 시장만 키우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카드의 순기능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사업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만큼 좀더 조심스럽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